법률 · 가정법
이혼전문변호사
1.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
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간의 재산분할, 양육권, 위자료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다. 감정적인 문제와 법률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, 전문 변호사는 서류 작성, 증거 수집, 조정 및 소송 전략 수립 등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 특히 혼인파탄 사유나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,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하다.
2. 관련 법령 및 근거
이혼에 관한 기본 법률은 민법 제840조(재판상 이혼사유)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다. 다음은 법제처 기준 주요 조항이다.
「민법」 제840조 (재판상 이혼사유)
부부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
- 1.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
-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-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
-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
-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-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📘 출처: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3. 이혼 절차의 흐름
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.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,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확정된다.
| 협의이혼 | 부부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|
|---|---|
| 재판상 이혼 |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, 재산·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 진행 |
| 조정절차 | 법원이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|
| 판결 확정 | 판결문 송달 후 확정되면 행정기관에 이혼신고 가능 |
4. 이혼소송 시 유의사항
- 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함
- ✔ 자녀 양육권·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
- ✔ 부정행위는 명백한 증거(카카오톡 대화, 계좌이체 내역 등)가 중요
- ✔ 이혼청구 기각 시, 상대방의 반소 가능성 고려 필요
- ✔ 조정·화해 권고결정은 정식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
이혼소송은 단순히 판결만이 아니라, 이혼 후 재산분할·양육비·위자료 집행까지 연속적인 절차로 이어진다. 따라서 각 단계별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더라도,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2.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A. 통상 6개월~1년 정도 소요되며, 조정이 성립될 경우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.
Q3.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?
A. 법원은 자녀의 나이, 현재 양육 환경,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.